박종호 청장 밝혀… 경제림 확대하고 임업소득 증대에도 적극 지원 방침

산림청 10여 년 만에 내부 승진으로 산림청장에 오른 박종호 청장이 3월 말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 청장 임명 당시 산림청 내부에서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청장이 평소 업무 능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화에도 무난하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청장으로서보다 조직의 선배로서 다가가고 청장과의 소통보다 우리 모두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산림청 내부에서는 다른 한편 고민도 있다. 전공과 성향이 뚜렷한 외부 인사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그의 전공과 국정과제에 맞춰 조직 운용의 방향이 정해지고 업무도 추진됐다. 바로 직전 김재현 청장은 숲과 임업을 기반으로 한 산촌 일자리 관련 전공이었기 때문에 산촌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 그 전 신원섭 청장은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과 힐링 관련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산림복지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그렇다면 박 청장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잠시 박 청장의 산림청 이력을 한 번 살펴보자. 1991년 산림청 임업사무관을 시작으로 자원조성과, 청장 비서관, 산림자원과, 국제담당협력관,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임무관, 해외자원팀 팀장, 국제산림협력추진단 단장, 산림자원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산림이용국, 산림복지국, 기획조정관, 산림청 차장 등 산림청 거의 모든 기관을 두루 거쳤다. 임명 당시 청와대는 “국제협력 분야 등에서 줄곧 근무해 온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산림청 조직을 두루 거친 박 청장의 경력은 조직 운용에 있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디에 정책의 초점을 둘지, 방향성을 잡기엔 애매할 수도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에 맞는 산림정책을 펴는 게 최선이고, 과거 산림청이 식목에 성공했다면 미래의 먹거리로 임업과 산림복지,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에 정책의 우선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년사에서 산림청의 고유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여섯 가지 구체적 업무 방향을 밝혔다.

첫째,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사람 중심의 산림관리체계를 국내·외로 확산하겠다. 둘째,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셋째, 임산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겠다. 넷째, 국민 누구나 체감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산림을 만들겠다. 여섯째,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의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

결론적으로 박 청장은 2020년의 산림청 목표를 이전 청장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두루 점검하면서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방향, 즉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임업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21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이하 WFC)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 WFC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최는 1978년 인도네시아 이후 43년 만으로, 산림올림픽으로 불리는 큰 행사다.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 결과다.

국정과제 맞게 임업·산림복지·미세먼지 저감 등 추진

산림청은 올해 5대 핵심과제를 지난 2월 12일 발표하면서 박 청장의 신년사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국정과제인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로부터 호평 받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각오다. 그 구체적 내용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여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는 산림관리 체계 마련 ▲임업혁신, 일자리 창출, 미래먹거리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임산업 체계 구축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서비스 확대 및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산림조림이 식목 위주였다면 미래의 산림은 경제림에 집중키로 하면서 산림경영과 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경제림 조성은 임가 소득과 직결된다. 따라서 임가 소득을 2019년 기준 연간 3,648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 가까이 상승한 3,8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임업 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융자도 200억 원가량 늘려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의 주택모기지와 비슷한 고령 산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도 적극 추진한다. 12년째 동결된 사유림 매수 단가는 지가 평균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을 꾀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산림일자리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왔다. 올해는 산림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연령별·대상별로 구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5개 산촌거점권역을 육성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2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유림을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산물에 대한 유통기반도 확대하고 소비 촉진도 병행한다.

셋째,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스마트 산림관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해서 산불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탐지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산림훼손 및 무단 점유지 조사도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혁신성장을 이끌 산림과학기술 R&D를 대폭 지원해서 선진 산림시스템을 구축한다. 산림휴양관광 확대 일환으로 기존 산림휴양·시설을 연계 보완하고 증설해서 국립산림복지지구를 오는 6월 지정할 계획이다.

산촌 소득증대 지원… 올해 산불 ‘0’ 목표

넷째, 안전한 산림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한다. 산림생태계를 해치는 대형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는 동시에 산림재해로부터 국민과 산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대형산불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산림생태축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4월에 산림복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엔 산림생태복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립세종수목원을 준공하는 해이기도 해서 권역별 국가수목원마다 보호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함께 희귀·특산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을 강화한다. 이는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정책분야다. 또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93㏊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바람길숲 6개소를 설계하고 11개소는 완성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숲길과 DMZ트레일 운영, 그리고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운영하고, 인제 DMZ트레일이나 펀치볼둘레길·평화의 길 등을 지역숲길과 연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산림청의 정책방향을 보면, 박 청장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 추진하던 분야를 두루 발전시키면서 국정과제에 맞추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박 청장은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제거하고 합리적 업무 추진으로 직원들 업무 피로감을 덜고 현장 근무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취임 100일을 맞아 확실히 강조했다. 또한 “전국 오지에 퍼져 있는 산림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무여건 개선과 예측 가능한 인사,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멘토링을 특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 소통은 “우리 모두의 소통을 위해 1990년대 태어난 젊은 층과 더욱 융화해 나가고, 국과 과 간의 칸막이 제거와 조율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했다. 외부 소통은 ”고객 속으로, 산림현장 속으로 직접 발로 뛰며 만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산림정책에 대한 조언을 경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인사와 평가, 포상 등 내부 조직운영에 있어 치우침이 없도록 공정성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박종호 체제의 산림청이 앞으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