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도 접근성 높여 수요에 맞게 조성…임업직불제 도입키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사람 중심의 세상이고, 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기존과는 조금 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여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산림청도 국정 현안과 보조를 맞추면서 고유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산림청은 과연 어떻게 이 두 가지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고, 그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Q 일자리 창출은 산림 관련 일자리일 테고, 사람 중심의 세상은 산림복지와 관련 있다고 본다. 산림청에서는 어떤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산림복지를 추진하는지 구체적 산림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

A “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정부 주도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산림청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해 공공분야 재해인력을 확충하고, 산림산업을 활성화시켜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육성해서 약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즈니스를 육성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35개 지역에서 주민 1,420명이 참여하는 144개의 지역공동체가 발굴되어 육성 중이다. 그중 28개 공동체는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창업해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대상을 10개소로 확대해 전국 50개 내외의 지역공동체를 신규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2019년 전국 700개소에서 올해 747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은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조성하고, 지역생활·문화·창업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주변 마을공동체 특산물판매장도 현재 23개 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산림교육이나 산림치유 등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이 원하는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Q 국립휴양림 접근성을 어떻게 높인다는 말인가? 

A “한국은 도시화율이 92%에 달한다. 멀리 숲속에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3~4시간 걸려서 휴양림에 오라고 하면 이용할 사람이 많겠나.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휴양림을 만들어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멀리 5시간 걸려 간다면 한 번은 갈지 몰라도 두 번을 안 갈 것이다. 한 번 이용한 사람이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요즘 청년 일자리도 1990년대생의 수요에 맞춰 도시 근교에 만들어야 한다. 시골이나 산골로 가면 청년들이 안 온다. 취직하더라도 불편하면 바로 사표 내고 다시 도시로 간다. 이들을 탓할 게 아니다. 휴양림을 근교에 둘수록 이용자도 늘고, 청년 일자리도 생기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다.” 

Q 산림일자리 창출은 아직 우리 사회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산림레포츠지도사·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 관련 자격증은 많이 발급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은 없지 않나?

A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울창한 숲이나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닌 산촌의 쾌적한 삶과 휴식을 원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귀산촌인은 지난 2013년 5만 7,857명에서 2018년 6만1,709명으로 증가했다. 아직 산림 관련 자격증이나 일자리가 활성화되기에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고령화되는 산촌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주체로서 앞으로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이나 임업인 육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산촌분야 관광 활성화나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거주민의 소득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Q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에는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의 틀을 공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 반면 올해는 산림청의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임산업을 미래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A “임산업에 대해서 생산·가공·유통·소비·융자·지원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생산은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현대적 생산기반을 추진한다. 산림작물생산단지는 41개소로, 산림복합경영단지는 48개소로 늘리고, 국비 66억 원을 지원해서 임산물 생산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임산물 클러스터 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비는 결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브랜드 마케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림가·임업휴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융자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2019년 413억 원에서 올해는 618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농·어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림 전반적 제도를 개선하고, 그 일차적으로 임업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공감대 형성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Q 산림청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부처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A “물론 산림청은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해서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이뤘다. 또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경제성 있는 숲을 관리해 가는 일이 산림청 기본 업무다. 산불이나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일도 하고,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무도 있다. 최근에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지, 숲의 휴양·치유·교육적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남북협력 일환으로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