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정신과 철학 외면하는 등산 억제 정책
입산예약제와 가이드제의 숨은 의도

이장오 국립공원시민연대 사무국장

산악훈련 베이스캠프를 산속 텐트가 아닌 여관에 설치하고 매일 아침마다 산속으로 나들이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선 야영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산악연맹 소속 산악부원들은 지난 2월 1주일간의 동계훈련을 설악산에서 실시했다. 그런데 산악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여관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매일 산속으로 나들이를 해야 했다.

설악동 B지구 국제여관에서 토왕폭까지 드나들어야 했고, 비선대산장에 배낭을 풀고 잦은바윗골 등으로 나들이를 했다. 등반훈련인지 나들이훈련인지 분간키 어려운 등반이 산에서 벌어진 것이다. 대학산련 김윤만 회장은 “정상적인 등반이 이뤄지지 못했다. 베이스캠프와 산속 야영생활도 중요한 등반활동인데도 할 수 없이 여관에 묵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야영뿐만 아니라 산행하다가 공룡릉 등에서 비박을 해왔다는 산악인은 비박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허가 없이 종주나 야영, 빙폭, 암벽등반 등을 하다 공원관리소 직원에게 들키면 봐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버너·텐트·라이터 휴대금지로 종주산행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영을 금지하는 이유를 쓰레기 무단방치와 자연훼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산악연맹 일반등반경기 이사 강성태씨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야영토록 할 수 있는데도 기존 야영장마저 철거시키고 있다”며 공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청와대 비서관 지시로 급속 시행

지난해 11월 환경부 주최 관리공단 주관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이 ‘쓰레기도 없는’ 도봉산 등산로에서 실시됐다. 대도시 근교산에선 쓰레기를 찾아보려면 일부러 숨은 곳을 뒤져야 한다. 산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져 있다. 공단 이사장까지 참가한 이러한 생색내기 전시성 행사를 위해 산으로 600명을 끌어들인 관리공단이 적정인원 초과로 등산로가 패이고 있다며 재작년부터 입산예약제 코스에서 탐방인원을 450명으로 강제 제한하고 있다.

적정인원 입산으로 자연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입산예약제는 최근에 거론된 것은 아니다. 이미 90년대 초부터 시행을 거론해왔다. 93년 9월 덕유산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국립공원협회(현 자연공원협회) 주최의 자연공원 세미나에서 내무부 지역경제국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의 재정립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입산예약제를 도입하여 탐방객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입산예약제와 가이드제는 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 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2001년 1월18일 청와대 비서관의 요구에 관리공단이 즉각 시행을 결정, 15일 후인 2월2일 도입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했고, 이어 3일 후인 2월5일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2월14일에는 보도자료를 받은 신문·방송들이 두 제도가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요구가 있은 지 27일만의 일이다. 입산예약제와 가이드제 자체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요구에 일사천리로 급속 시행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정인원 산정과정과 그 후 변화를 보자. 적정인원 산정은 2000년 2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원장 신범식 교수)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1억7천만 원)의 ‘자연생태계의 적정 수용능력 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이 보고서를 공단 자체용이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