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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을 무시한 지형도

지형도에 표기되는 지명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도, 구·시·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 명칭인 법정지명과 산지·하천·평야·해안·숲·취락 등 자연지명, 그리고 수리·수산·제조시설 등 경제활동시설, 도로·숙박 등 교통관련시설, 관공서와 여가·관광·교육·종교 등 사회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인문지명으로 구분된다.

▲ <그림 2> 남산·깃대봉·난석산 위치도.

행정구역 명칭은 법률로 정해지고 인문지명은 시설자 등이 정하는 고유명칭이 있지만, 자연지명은 이름을 붙이는 특정한 주체가 없어 강과 하천과 같이 하천법에 따라 그 구간과 이름이 지정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측량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명이 제정·변경되고 있다.

1:25,000 지형도에서 법정지명은 빠짐없이 표기되어야 하고, 고시된 자연지명은 여백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리고 인문지명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표기되어야 할 것인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하고 표기해야 할 산과 고개 등 자연지명과 임의로 조사·표기할 인문지명을 혼동해서 자연지명을 마구잡이로 표기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밀양의 부북면과 상동면 경계에 있는 산은 옥교산과 옥교봉으로 각각 고시되어 있는데, 이를 옥교산으로 표기하다가 옥교봉(옥교산)으로 두 이름을 같이 표기하기도 하고, 양양군의 노고봉은 폐지한다는 고시가 없었음에도 지형도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정선과 영월 경계에 있는 산은 1961년부터 고시지명이 두리봉과 두이봉인데, 계속 두위봉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고시지명 몰니산이 지형도에 沒混山(몰곤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沒泥山(몰리산)의 오식이 아니냐는 문의에 대해 1961년 4월22일 지명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지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한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도 안 된 지명을 표기하고 고시된 지명을 임의로 바꾸어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허울뿐인 지명위원회

행정구역별로 지명위원회가 수직으로만 기능하다보니 이중 고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법조항의 미비였다고 치더라고 하나의 산에 같은 행정기관이 2개 산이름을 고시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합천군·거창군 경계의 가야313 삼각점이 있는 1112.9m봉은 1961년 4월22일 합천군 가북면 치인리 소재 남산으로 고시됐다.

▲ <그림 3> 동여도·일제지형도·현 지형도의 치술령.

그 후 2002년 1월5일 인접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소재 남산을 추가 고시하면서 같은 날짜로 그곳에 또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소재 깃대봉,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소재 난석산을 각각 고시했다.

영문지명사전의 경위도를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과 같이 남산·난석산·깃대봉이 1112.9m봉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룬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위치를 경위도 모두 10″(초)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씩 달라 보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두 하나의 산이다. 깃대봉과 난석산은 기존의 남산에다 중복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합천군 지명위원회와 거창군 지명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만 했고,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도 한 일이 없다. 현장답사도 실시하지 않고 지형도마저 살펴보지 않은 채 작성된 문서가 버젓이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가 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표 4).

▲ <그림 4> 서산 쉴터재.

그리고 옥천군은 1961년 4월22일 이원면과 군서면에 각각 고시된 장용산을 1999년 5월1일 이원면에 고시된 장용산만 장령산으로 변경고시하고, 지형도에 장령산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옥천군이 운영하는 휴양림은 아직도 장용산 자연휴양림으로 부르고 있으며, 옥천군 홈페이지 ‘관광옥천’에도 명산7선에 장용산, 명소8선에 장용산 휴양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부안군도 1961년 4월22일 변산면과 하서면에 각각 의상봉을 고시했는데, 그 후 하서면은 그대로 둔 채 변산면만 기상봉(岐上峰)으로 2000년 1월4일 변경고시했다. 그런데, 지형도에는 변경 후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부안군 홈페이지 관광정보는 지금도 변경 전 명칭인 의상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란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례는 각급 지명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영문지명사전의 산에는 영·치·재·현·골·곡 등으로 끝나는, 산이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168개가 있다고 했다. 그 중 영으로 끝나는 39개를 보면 건의령·백봉령·운두령 등 지형도에 고개로 표기되는 것이 분류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나 철갑령·치술령과 같이 산정에 표기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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