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산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이 조사보고서 기록내용은 그냥 기록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르되 국립공원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지리산 칠선계곡 입구 주민들은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중단하라고 시위했다. 그러자 공단은 한국환경생태학회에 ‘지리산 칠선계곡 일원 자연자원의 가치평가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유기준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 용역을 의뢰하여 칠선계곡 개방여부를 물었다.

학회는 보고서를 2007년 11월에 제출했는데, 내용은 모니터링 결과분석과 여론조사다.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보자. 용역팀은 공단이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식물상편에 대해 분석결론을 적고 있다.

▲ ‘2003 국립공원 백서’는 자연휴식년제 제4기(2000.1~2002.12) 시행구간 선정을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구간 정밀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온통 조작한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간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식물상은 출입통제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 자연휴식년제 이전 개체수가 감소추세였던 만병초, 땃두릅나무, 산겨릅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포역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이라며 보고서 50~51쪽에 표 2개와 글 3줄이 전부다. 식물종 대량 증가는 칠선계곡 휴식년제가 시행된 1999년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다. 모니터링 보고서가 기록한 대량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도 없다.

식물모니터링 결과분석은 단 3줄

여론조사는 주민, 탐방객, 그리고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실었다. 전문가집단은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과 국립공원 관련 NGO 임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칠선계곡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94%로 나타났다고 적고 있으며,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이 필요하다’가 85%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문가집단 여론조사는 거의 전적으로 칠선계곡 폐쇄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조사연구보고서가 국립공원 정책시행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또 있다. 휴식년제의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낸 조사보고서는 또 있다. 제3기가 끝나는 1999년 12월 공단 소속 국립공원 연구원(당시 자연환경연구팀)이 작성한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구간 정밀조사’다. 조사구를 한 개도 설치하지 않고 66개를 설치했다고 하는가 하면, 하루에 2개 산을, 즉 설악산과 점봉산을, 전남 월출산과 전북 내장산을, 경북 속리산 천황봉과 충북 칠보산을 1인이 조사했다며 기록했다. 다람쥐, 청설모 등 산짐승 몇 마리를 발견하고는 자연휴식년제 효과로 산짐승이 늘었다고 적었다.

이 정밀조사보고서를 공단이 입산통제정책에 활용했다. 공단이 2004년에 발행한 ‘2003 국립공원 백서’는 자연휴식년제 시행효과 항목에서 ‘제4기(2001.1~2003.12) 시행구간 선정은 제3기에 수립한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구간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정책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수립해야 하나 황당한 조사연구보고서가 근거라며 입산통제정책을 수립하여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과 구파발역에도 검은 리본을 단 대형 홍보판을 내걸어 북한산 국립공원을 살리려면 발걸음을 되돌리라고 홍보하고 있다.

/ 이장오 아름다운산하(전 국립공원시민연대) 사무국장

현재기사 경로

기사 본문

스폰서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