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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 과감히 버려야”, “차별화 정책 펴야 성장 이뤄”, “성공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선진사회 진입”, “남들과 다른 게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 “균형발전은 이론적으로 불가능”,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국민들 경제 발전의욕 떨어뜨려”, “개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결과의 평등 지향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역차별 하는 것”, “시장은 게으른 자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돕지 않아”,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과 서열이 생기는 게 세상 이치”등등.
- ▲ 좌승희 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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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전도사에서부터 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 재벌의 앞잡이, 가진 자만 옹호하는 이론가까지 온갖 호평에서 악평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좌승희(左承喜·62) 경기개발연구원장 겸 서울대 초빙교수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던진 화두만 간추렸다. 그가 새 정권이 들어서자 경제발전을 위한 충정 어린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시장의 본질은 차별과 차등을 만드는, 대단히 불평등한 장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선 시장에서 성공이 많이 나와야 한다. 성공은 집적과 집중이 되어야 가능하다. 자원과 활동의 집중이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는 슈퍼스타가, 1등 기업이, 1위 대학이 밑으로 내린 시너지를 통해 전체 수준을 끌어올려 발전을 이루고 동반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슈퍼스타, 1등 기업은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키울 수 없으며, 어느 날 돌연변이가 갑자기 등장하듯이 불현듯 나타난다. 사회는 돌연변이가 자주,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돌연변이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과 같은 제도와 대기업 제조업의 수도권 진입 규제완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고 소신이다.
지금과 같이 청년실업이 많은 것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기업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 실업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경제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균형발전은 그의 차별화와 성장전략과 반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고, 다 같이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이에 반해 평등주의는 성장의 가장 큰 저해요소다. 특히 교육 평준화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 1위의 대학이 나와야 우리 대학의 전체 수준이 올라가고, 우수한 인재가 나와 국가발전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가 이같이 시장경제 전도사가 된 배경은 그의 성장과정과 활동경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도 철저한 자유주의자라고 강조
그의 고향은 제주도다. 어려서부터 드넓은 바다와 우뚝 솟은 한라산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품에서 떨어져 커야 했다. 그의 아버지는 제주도의 유명한 해녀와 결혼했다. 바다가 주는 넓은 포부와 한라산이 주는 드높은 기개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태어난 지 열 달만에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는다. 그가 태어난 바로 이듬 해 제주도 4·3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관련이 없었지만 제주도 사람이라는 멍에 하나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산에서 숨어 지내다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생이별이란 의미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 이야기다. 어머니는 일본에 있는 아버지와 겨우 연락이 닿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한 달만에 본국에 송환됐다.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가자고 했다. 그는 겁이 나서 못가겠다고 버텼다. 어머니 혼자 건너갔다. 생이별은 이렇게 시작됐다. 가슴 아픈 기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