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라산 관리권, 제주도에서 국립공단으로 이관될 듯

[502호] 2011.08
  • 글·박정원 부장대우
  • 사진· 조선일보 DB
    입력 2011.08.08 10:55

    지방분권위에서 결정 전 두 차례나 도에 의견 요청했으나 묵살
    뒤늦게 “도가 계속 맡아야” 호들갑…공단 “행정 절차 따라 할 것”

    한라산 관리권이 제주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강력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번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소관 14개 기능 69개 사무의 지방이양 심의 의결을 한 결과 환경부 산하 28개 사무를 현재 시·도에서 국가로 업무를 환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라산에 대한 관리는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가 계속 맡아오다 처음으로 국가에 환원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제40차 회의를 열기 전 지난 3월 24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의견을 내도록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아무 의견을 내지 않자 5월 25일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환경부는 7월 4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방분권위에서 보낸 문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열람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회의를 여는 등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제주도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지방분권위와 환경부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 특히 7월 21일엔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한라산국립공원을 당연히 제주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7월 12일 우근민 지사가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문정호 차관, 지방분권위 이방호 위원장, 총리실 육동한 차관, 행안부 맹형규 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주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라산 관리 방향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7월 13일 환경부는 “한라산 관리는 지방분권위에서 국립공원 업무의 일관성·연계성을 고려해 국가환원을 결정했다”며 “우근민 지사가 환경부 차관 면담 시 ‘지방분권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대통령 재가까지 난 상황이어서 환경부가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이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자체에서 맡아오던 경주 국립공원도 2008년 국가로 관리가 환원됐고, 최근 무등산과 태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 및 국가관리 전환을 건의하는 등 국가관리가 대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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