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위에서 결정 전 두 차례나 도에 의견 요청했으나 묵살
뒤늦게 “도가 계속 맡아야” 호들갑…공단 “행정 절차 따라 할 것”

한라산 관리권이 제주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강력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번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 제40차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소관 14개 기능 69개 사무의 지방이양 심의 의결을 한 결과 환경부 산하 28개 사무를 현재 시·도에서 국가로 업무를 환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라산에 대한 관리는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가 계속 맡아오다 처음으로 국가에 환원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제40차 회의를 열기 전 지난 3월 24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의견을 내도록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아무 의견을 내지 않자 5월 25일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환경부는 7월 4일 제주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