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KEI, “환경영향 평가서 부실ㆍ오류 많아” 지적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발판이 되었던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오류 논란에 휘말리고, 한국대학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한국산악회·서울시산악연맹 등 대표적인 산악단체가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이 위기를 맞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이하 KEI)은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각종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KEI의 이런 검토 의견은 박그림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대표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이 제기해 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해 8월 28일 환경영향 평가서를 바탕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조건부 가결된 바 있다.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보호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담긴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m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영향권인 500m와 간접영향권인 1,000m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7가지 조건은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시설 안전 대책 보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양양군·공원관리공단 공동관리대책 마련, 수익 15% 설악산 환경보존기금 조성 등이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