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로 임목축적은 같은 기간 14배 증가… 최근엔 불법산림훼손·태양광사업이 주요 원인
국토의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0년 동안 지리산국립공원 9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서 발간한 <2019 한국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토의 산림면적은 1961년 675만2,933ha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630만5,962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44만6,971ha로,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지리산국립공원(약 4만8,300ha)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연보에 따르면 1953년 종전 후 국토 산림 면적은 641만5,419ha, 임목축적(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부피)은 3,631만㎥로 나타났다. 전쟁 후 황폐해진 국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이후 산림면적은 점차 늘어나 1961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후, 6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 역시 1961년 68.1%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1971년 67.1%, 1981년 66.3%, 1991년 65.1%, 2001년 64.5%, 2011년 63.4%로 10년에 1%씩 꾸준히 감소해 2018년 62.8%까지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산림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약 30년 뒤에는 산림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임목축적의 경우 1962년 8,127만㎥까지 늘어났다가 1966년 6,175만㎥까지 줄어드는 등 등락을 거듭한다. 임목축적은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1967년 산림청이 별도 조직으로 승격되고, 본격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전개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임목축적은 9억9508만㎥으로 1961년에 비하면 약 14배, 전쟁 직후인 1953년에 비하면 약 27배 가까이 늘어났다.
불법산림훼손으로 5년간 6,609ha 손실
산림면적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공장이나 택지, 도로 개발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법산림훼손과 태양광사업도 산림면적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산림훼손으로 사라진 산림면적은 총 6,609ha에 이른다고 한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2,157억 원에 달한다.
불법산림훼손은 크게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및 기타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불법산지전용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405ha다. 적발건수는 농경지 조성이 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로·임도개설(311건), 택지조성(278건), 축사·창고(188건), 묘지설치(181건), 토석채취(60건), 공장부지(44건), 광산개발(10건), 초지조성(6건), 골프장·스키장(2건), 기타(766건)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같은 해 무허가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90ha다. 적발 내용은 지장목 제거(55건), 벌채지(45건), 농경지 피해목 제거(29건), 연료채취(10건), 자가용재(6건), 기타(125건) 순이다. 도벌 및 기타로 훼손된 산림은 968ha로, 원인은 산불, 임산물 채취,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도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훼손시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4,407ha에 달한다고 한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집계된 산림 손실 면적은 1,037ha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연도별 산림훼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29ha에 불과했던 훼손 면적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에 1,435ha, 2018년에는 2,443ha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3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며 훼손된 산지만 13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전북 익산과 경북 칠곡 등도 주요 산림 훼손지로 나타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